등기임원이었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어떤 점을 봐야 할까?
등기임원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 못 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2018년에 작은 스타트업에서 CTO라는 직함으로 등기임원 등재됐다가 나중에 이 문제로 꽤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명함에는 임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직원들과 똑같은 경우, 이 괴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법원에서는 등기임원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 문제는 이걸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사업주 쪽에서는 당연히 "임원이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테고, 우리는 그 반대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주변에서 봤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등기임원이었지만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특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 목차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경계선,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챙겨야 할 증거들 내가 직접 겪었던 실패담, 등기임원 퇴직금 소송에서 진 이유 비슷한 상황,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의 결과 퇴직금 받기 위한 실전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실업급여, 등기임원도 받을 수 있을까 법적 대응,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이해하기 등기임원 제안 받았을 때 미리 챙겨야 할 것들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경계선,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등기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인 종속관계'인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꽤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법원이 주로 살펴보는 건 크게 일곱 가지 정도예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비...